[정책학] 호주제

등록일 2003.06.15 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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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호주제의 반인권적 성격
2) 호주제 존속근거의 정치적 성격과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제11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제36조). 그러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중 친족상속법 이른바 가족법에는 지난 44년간 줄기차게 벌여온 개정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차별, 남녀차별 적인 요소가 남아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 인 것이다.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의 호주제는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여성과 그녀의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로 작용하여 그 폐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래에서는 호주제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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