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이버범죄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3. 사이버 범죄의 예
4. 사이버 범죄의 통계자료
5. 맺음말



본문내용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사이버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경찰에서는 그동안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95년 ‘해커수사대’를 시작으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컴퓨터범죄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으로 확대 개편하여 왔으며, 2000년에는 각 지방경찰청에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창설하고 국제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80여명 규모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조만간 설립, 국제적협력, 예방활동, 수사, 연구 등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성을 들 수 있다. 대체적으로 네티즌들은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직선적이다.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전파하고 동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가 훼손되어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해 현실공간에서의 자제력이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police.go.kr (사이버 경찰청)
·http://user.chollian.net (사이버 범죄 연구회)
·http://www.never.com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현대사회와 범죄, 전대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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