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새만금사업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새만금 사업이란 무엇인가

2. 새만금 사업 찬성
1)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
2) 새만금 사업의 효과
3) 새만금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3. 새만금 사업 반대
1)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2)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

4. 새만금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새만금 사업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진행중인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이다. 새만금 사업은 현재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새만금 사업의 진행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해보고자 한다. 과연 새만금 사업이 이대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새만금 사업이란 무엇인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os.kfem.or.kr/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http://www.karico.co.kr/saemangeum/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http://serc.kunsan.ac.kr/~geolab/ 새만금 환경연구센터
http://www.ja21.org/ 푸른약속 21
환경과 철학, 원광대학교 출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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