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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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우리는 흔히 음악을 듣는다라고 말을 하면 Tape를 생각한다. 더 이후를 생각하면 흔히 CD를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원본은 비싸서 사지 않고 길거리에서 파는 복사본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듣곤 했던게 기억난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소리바다라는 P2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하는 노래를 다운 받거나 벅스뮤직이라는 곳에 가면 듣고 싶은 음악을 심지어 뮤직비디오 까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과거 전화회선을 사용하던 인터넷 시절에는 불가능 했지만 지금은 xDSL이나 케이블 모뎀 등등 고속 인터넷 회선을 신청하면 저렴하게 얼마든지 접속을 해서 듣는 실정이다. 솔직히 지금 테잎이나 CD를 사서 들으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는 실정이니...
여기서 소리바다라는 말을 들으니 작년 4-7월이 떠오르게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 기간에 소리바다에 대한 논쟁이 엄청 뜨거웠으니 말이다. 거기에 대해 우리 법정은 한국음반협회가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즉각 500만이 넘는 소리바다 회원들은 반발이 일어났고 지금은 편법을 써서 소리바다2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소리바다가 문제가 되는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하여 객관적인 관점으로 알아보자. 일단 소리바다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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