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좌절된 사회혁명요약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서론하고 결론은 없습니다
책 순서와 내용을 그대로 베낀건 아니고 쪼금 변형을 준 것입니다
레포트주제가 이 책을 읽고 비교사회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었거든여
항상 향복하세여~

목차

1, 북한, 남한, 필리핀의 농지개혁의 특징
(1) 북한의 농지개혁
(2) 남한의 농지개혁
(3) 필리핀의 농지개혁

2, 남한과 북한의 농지개혁
(1) 해방 후 남한의 상황
(2) 미군정의 개입과 토지정책
(3)남한정부수립 이후의 농지개혁
(4) 북한의 농지개혁과정
(5)남한과 북한의 농지개혁비교

3, 남한과 필리핀의 농지개혁
(1) 필리핀의 농지개혁의 배경과 과정
(2) 남한과 필리핀의 농지개혁비교

본문내용

1, 북한, 남한, 필리핀의 농지개혁의 특징
(1) 북한의 농지개혁
·북한은 지주와 소작인간의 반봉건적 착취관계와 자본주의 착취관계가 파괴되고 제거된 개혁인 혁명적 농지개혁을 하였다. 혁명적 농지개혁은 농지재분배와 사적 농업노동시장의 제거 그리고 농지경작에 필요한 상품과 신용체계를 국유화 또는 사회화하는 것으로 이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할 때 비로소 완전한 혁명적 농지 개혁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 조건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고려되기도 한다. 소작이 폐지되고 지주는 농민이 평균적으로 소유한 정도의 토지를 보유하며 사적 노동시장을 폐지하고, 농업노동자에게 농지를 부여하고, 농지매매 및 저당을 금지하며 지주에 대한 농민의 부채를 면제해 준다.

(2) 남한의 농지개혁
·남한은 반봉건적 착취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적 농업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신용시장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고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자유주의적 농지개혁을 하였다. 자유주의적 농지개혁은 혁명적 농지개혁과는 달리 지주가 평균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사적 노동시장을 폐지하지 않으며 지주에 대한 농민 부채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소작 제를 폐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3) 필리핀의 농지개혁
·필리핀은 봉건적 착취형태도 자본주의적 착취형태도 없어지지 않은 농지개혁인 허구적 농지개혁을 하였다. 허구적 농지개혁은 자유주의적 농지개혁과는 농지 소작 제가 폐지되지 않고 개선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그밖에는 자유주의와 비슷하다.

2, 남한과 북한의 농지개혁
·해방 직후의 토지소유관계는 일제하 식민지 지주제를 직접 계승한 것으로 이는 반봉건적 토지소유였다. 이러한 봉건적 제도와 비인도적인 고율의 소작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봉건적 토지소유를 단절시키고, 농민적 토지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1945년 이후의 해방정국은 반봉건적 토지소유와 식민지지주제의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당면한 과제로 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농업문제로서 대두하게 되었다. 토지개혁은 식민지 봉건적 유제의 청산과 자주적 국민경제 형성, 국민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토지개혁은 남, 북한 상황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의 농지개혁은 "미 점령이라는 매개변수가 없었다면, 남한의 농지개혁은 북한에서와 같이 혁명적 농지개혁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한 나라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라는 일치된 상황을 가지고 있는 남과 북이 미군의 점령 여부에 따라 미군의 점령이 있었던 남한에서는 자유주의적 농지개혁이 행해지고 미군의 점령이 없었던 북한에서는 혁명적 농지개혁이 일어나는 차이 법적인 방법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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