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사건과 관련하여소파(SOFA)에 대해서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쓰는라죽는줄알았습니다 -_ㅜ 느낌ㄷ같은것두들어있어서요 자신이쓰것같은느낌이들겁니다. 저는이걸루 에이받았습니다

목차

1. 한,미 SOFA의 구조와 주요 내용
1. 한.미SOFA체결이전
2. 한.미 SOFA체결

2. 형사재판권의 문제점
1. 적용대상의 인적 범위
2. 신병인도 시기

본문내용

2002년 6월 한반도는 월드컵의 함성으로 뒤덮이고 있었다. 모든 국민이 이러한 축구의 열기에 휩싸여 있을 때 다른 한곳에서는 소녀들의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것은 바로 두 여중생들이 미군의 장갑차에 무참히 밟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미군이 잘못한 것이었지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바로 무죄라는 판결 그 하나뿐이었다. 과연 그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 일까? 나는 그들이 무죄라는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죄를 받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러던 도중 때마침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서 그동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할수 있게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그 동안 내가 조사하고 생각한 바를 모두 발산해 낼 수 있는 소중한 보고서가 될 것이다.

먼저 미군들이 무죄를 판결을 받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소파(SOFA: status of force agreement)라고 하는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이다. 이 소파(SOFA)의 체결내용이 상당히 불평등하게 체결되어서 이번 미군의 행위가 무죄로 판결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파(SOFA)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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