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보증채무금에 대한 판례 (대판 2002. 5. 10. 2000다 18578)

등록일 2003.06.14 MS 파워포인트 (ppt)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재판요지

본문내용

<사건개요>
피고(주식회사 대우)는 토지의 매수인인 ㈜시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인 원고(전현자)의 요구로 시티타운의 매매대금채무를 보증하게 되었는데 1998. 3. 5 피고가 시티타운의 부도등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때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인지 여부
[2] 부동산 매매계약과 함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이행인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대금 채무나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