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근거의 일반조항(개괄조항)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Ⅰ. 서

Ⅱ. 개괄적 수권조항
1. 의의
2. 필요성
3. 보충성
4. 인정여부
<관련판례>
5. 개괄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 요건

Ⅲ. 개별적 수권조항

본문내용

1. 서
경찰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성이 큰 행정작용으로 그 발동에 있어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 그러나 작용형식의 포괄성과 입법기술적 문제로 인해 어느 정도 불확정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하며 더 나아가 개괄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2. 개괄적 수권조항

(1) 의의
위험의 예방 진압이 필요한 경우이지만, 그 위험의 예방 진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특별경찰법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경찰법에도 특별한 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그 위험의 예방 진압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적용되는 일반 경찰법상 개괄적인 조항을 일반조항, 또는 개괄조항이라 부른다. 즉 개괄조항이란 경찰권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그 내용이 개별적인 권한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위해 방지를 위한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필요성
경찰수단은 그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권한 규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술수준의 변화, 사회적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입법자가 예상할 수 없는 경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규정된 개별적인 수권조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여 인정되는 것이 개괄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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