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사회] 담배는 과연 해로운가?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 서 론

■ 본 론
1 . 담배의 역사와 성분
◎ 흡연에 반대하는 입장
1.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2.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간접흡연의 피해
4. 성인남성의 흡연실태
5. 금연과 건강
◎흡연에 찬성하는 입장
◆ 담배 그렇게 백해무익한 것만은 아니다.
1. 흡연의 효능
2.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3. 담배인삼공사(KT&G)의 사회공헌
4. 간접흡연 피해 미비
5. 이주일의 폐암과 담배
6. 등소평의 흡연 10대 장점론
◆ 바람직한 흡연문화 창출
1. 그린존 지키기 운동
2. 법정 흡연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
3. 담배의 에티켓
4. 우리나라의 담배 예절과 담배에 얽힌 이야기들.
5. 건강 흡연법

■ 결론

@ .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서론

얼마 전 한나라당의 이근진 의원이 길거리 흡연에 대한 규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대중이 모여드는 옥외 내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다시 한번 뜨거워 질 전망이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흡연 억제방안이 강구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강도 높은’금연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되자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길거리흡연을 규제하겠다는 적은 없었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옥외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예가 없어 이를 놓고 찬반시비가 뜨겁게 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개인행동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위헌시비도 일 것으로 보여 진다.

가장 먼저 뜨거워질 수 있는 논쟁점은 형평성 문제이다. 민주국가 안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유일하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흡연권 문제라는 말이 있듯 흡연자와 피 흡연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옥외흡연 규제는 무엇보다 흡연권도 인격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시민들의 권리이며 이에 따라 혐연권과 동등이 존중 받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지나친 규제는 흡연자들을 단지 차 안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어 흡연권 보장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적인 삶을 박탈(행복추구권의 침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담배가 현 사회 속에서 기호품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담배를 구입함으로써 흡연자들은 막대한 세금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들의 권리도 나름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을 통하여 정부로 유입되는 세금이 단지 세수 확보목적으로만 이용된다면 이는 조세정의에 반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의 지출이 당연히 이들에게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흡연공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옥외금연에 대한 찬성이 사회적으로 절대적이라 할 만큼 크며 담배연기가 암을 유발하는 등 흡연에 대한 간접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각 시민 단체가 옥외금연을 두고 찬성의 목소리를 높일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회단체는 금연설정의 근거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1996년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을 들고 있다

참고 자료

- [현대인의 건강생활] 1998년 6월 이수일저 부산대학교 출판부
- [현대인을 위한 금연백과] 1994년 8월 권영순저 둥지 출판사
- http://www.nosmoking.hidoc.co.kr -> 자신의 니코틴 중독 정도와 자신의 흡연 유형을 측정할 수 있음.
- http://www.khmc.or.kr
- http://www.smoking.co.kr
- http://www.nosmoke.or.kr
- http://www.yeongyangkim.com
- http://www.nosmokinghelper.co.kr
- http://www.dambae.or.kr/home.htm -> 애연가들을 위한 사이트
- http://www.forcy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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