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투기지역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머리말

2.본론
1)양도소득세의 부담 증가
2) 세금 감면대상 축소

3.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우리나라 주택조세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조세수입의 확보, 둘째 주택건설 및 공급의 확대, 셋째 소득 재분배효과, 넷째 주택 등의 부동산투기의 억제이다.
주택관련조세는 사회정책적 목적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등의 비효율적 경제행위에 대한 세제가 필수적이다. 특히 주택관련재산에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기존의 법령과 과표현실화를 통한 세제를 보완하여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하나 사유재산권보장과 행정능력등의 부족으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조세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투기지역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 박영사,「주택정책론」, 2001.2, pp.190~191
․ 국토개발연구원,「1980년대 주택정책의 성과와과제연구」,1987.12, pp.84~87.
․ 서울시인터넷세무사무소 http://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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