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무하자 ,행정개입,특별권력 행정법 사례분석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사례 1 ) 무하자 - 검사임용
Ⅰ. 문제의 소재
Ⅱ. 검사 임명 행위의 성질
Ⅲ.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Ⅳ. 사안의 해결

* 사례 2 ) 행정 개입 - 환경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선명령 발동의 성질
Ⅲ. 행정개입청구권의 내용
Ⅳ. 개선명령발동청구권의 내용
Ⅴ. 소송상 실현방법
Ⅵ. 사안의 해결

* 사례 3) 특별 권력 관계 - 전보
Ⅰ. 문제의 소재
Ⅱ. 행정작용 법적 성질
Ⅲ. 행정 작용 위법성
Ⅳ. 권리구제수단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 사례 1 ) 무하자 - 검사임용

Ⅰ. 문제의 소재

본 사례의 쟁점은 검사의 임명행위의 성질과 임명에 대한 일정한 청구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그 임용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Ⅱ. 검사 임명 행위의 성질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임명 행위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의 구별론이 제기되나, ① 재판 통제의 대상이 되고 ② 현행 법제상 큰 의미가 없으므로, 부인론의 입장에서 보면 임명 행위는 재량권이 인정된다.

(2) 검사임용신청권
신청에서 결정까지 과정에서 한계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행사하여 명시적 처분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참고 자료

이재화, 행정법의 쟁점
박찬일, 행정법 Case
김동희,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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