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민간경비]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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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2.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실태와 상호관계
1. 경찰의 실태
2. 민간경비의 실태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Ⅳ.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문제점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2.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3.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4. 범죄신고체제
5.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미비
1) 상호지원체제의 미흡
2)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3) 상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개선방안
1.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
2.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3. 전담책임자 제도와 합동순찰제도
4.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
5. 민간경비전문인력 양성
6.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운영
7.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8. 기계경비의 일반화 및 장비의 현대화
9. 경찰의 겸엄화
10. 상호역할 분립의 재정립

Ⅵ. 결론

본문내용

범죄의 예방과 통제는 국가기관에서 주관해야 하는 일로만 인식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통치권에 기인한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등 치안활동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야기되는 각종 사회 병이현상들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와 무질서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연속해서 발생되는 강력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흉포화, 광역화, 조직화, 저연령화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경찰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경찰장비,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그리고 각종 잡무 등이 경찰 치안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치안 여건의 변화와 경찰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 및 대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범죄예방과 통제의 기능을 경찰 기관만이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다양한 경비 수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 분담으로 경찰의 치안 역량을 강화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박병식, 민간경비론, 법률출판사, 1996.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대한문화사, 1995.
윤창수, " 경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경비 역할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박승용, "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소제윤, "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체제를 통한 방범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95
경찰청, 경찰백서,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