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진보와 보수의 복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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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각하는 진보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거나 시장을 사랑하기 보다는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시장의 역기능에 대해 파헤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진보가 구조조정을 촉징하고 시장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나서야 이러한 복지 모델도 있으며 이러한 모델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야 이 글의 제목이 이해가 갔다. 2009년의 한국은 정부 주도의 노동자 버릇잡기가 한창이었다.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노동운동이 생산성저하, 경제성장 및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다. 하지만 노동운동과 그 초점인 평등이 과연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하하는가? 에 대한 대답은 누구도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의 성공사례 또한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안 예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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