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공기업의 개념
제 1 절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제 2 절 공기업 민영화의 대두배경
제 3 절 민영화의 논리와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주요 쟁점
1. 민영화의 정의와 목표
2. 민영화의 핵심논리

제 3 장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그 필요성
제 1절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1.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의 초기 계획안과 현 실태
제 2 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주요 행정
1. 주인 있는 경영과 경제력 집중의 문제
2. 민영화와 규제완화, 경쟁의 도입
제 3 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실적의 부진과 사유
제 4 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의 비교
1.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감시의 확대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 적용

제 5 절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영국
2. 일본
3. 프랑스
4. 미국

제 4 장 올바른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정책대안
제 1 절 법에 의한 민영화 추진과 추진체계, 과정의 법제화
제 2 절 민영화에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할 정책과제
제 3 절 민영화의 목표와 원칙
1. 주식매각방법
2. 국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 특별주제도의 도입
3. 경영방식 : 전문경영인 육성과 사외 이사제, 사외 감사제의 도입

제 5 장 결 론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공기업의 개념
제 1 절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제 2 절 공기업 민영화의 대두배경
제 3 절 민영화의 논리와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주요 쟁점
1. 민영화의 정의와 목표
2. 민영화의 핵심논리

제 3 장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그 필요성
제 1절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1.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의 초기 계획안과 현 실태
제 2 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주요 행정
1. 주인 있는 경영과 경제력 집중의 문제
2. 민영화와 규제완화, 경쟁의 도입
제 3 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실적의 부진과 사유
제 4 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의 비교
1.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감시의 확대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 적용

제 5 절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영국
2. 일본
3. 프랑스
4. 미국

제 4 장 올바른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정책대안
제 1 절 법에 의한 민영화 추진과 추진체계, 과정의 법제화
제 2 절 민영화에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할 정책과제
제 3 절 민영화의 목표와 원칙
1. 주식매각방법
2. 국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 특별주제도의 도입
3. 경영방식 : 전문경영인 육성과 사외 이사제, 사외 감사제의 도입

제 5 장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수는 1930년대의 경제공황과 1, 2차 세계대전 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분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의 설립이 늘어나는 것처럼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공황의 극복을 위해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고 제 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국민생화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여 경제, 사회제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켜 왔으나 시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공기업이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부분과 결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공기업이 출현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공기업의 비효율성, 비대화와 비능률 민간부분의 자율성 등의 구조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기업,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한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형성과 유치산업육성 및 정부대행사업 등을 통하여 60년 대에서 8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60년대 초 민간자본의 부족과 민간부문의 경제력이나 대외 신용도가 극히 미약하여 외자도입 등 사업자금의 조달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자본의 축적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 등 민간부문의 경제능력이 충실해짐에 따라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경영여건에의 적응의 결여 등 정부의 개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대두되면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다. 이러한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83년 12월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개입을 지양하고 공기업에 자율결정권을 부과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공기업에 국한되었고 다른 형태의 이중적 규제를 하는 등의 경영전반에 걸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기업의 관리정책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1987년에 들어와 정부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민영화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쟁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주식소유의 분산에 의한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재정부담의 감소와 보유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투자기회의 확대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 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참고 자료

1. 국내자료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7
·정갑영 외 3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김대환, 한국의 민영화 정책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1995년 봄호
·김은경,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월간흐름 1994년 7월호
·이현영, 김영삼 정부의 재벌 정책 그 배경과 의의, 노동과 진보 1993년 11월호
·조선일보 1995년 5월 23일자
·이상철,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 연구 2집
·이상철, 공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정책의 게임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P1∼175
·공기업의 경영혁신은 왜 필요한가, 대한지적공사 1999년 9월호
·이상호, 지방공기업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개선, 경북산업대 논문 12집 34호
·백문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수용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8)
·송대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발전방향, 공기업논총, 한국공기업회(1989)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1998)
·안용식·원구환, 지방공기업론, 서울 : 대영문화사(1994)
·오연천,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공기업논총, 한국공기업합회(1991)

2. 인터넷 자료 참고
·http://ui.fni.co.kr/html/fnview/2000/0723/091747806917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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