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스팸메일의 문제점과 대책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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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A. 스팸메일이란 무엇인가?
1. 스팸메일의 정의
2. 스팸메일의 유형
3. 스팸메일의 범위
B. 연구사 검토
C. 자료의 범위
D. 연구 방법

II. 본론
A. 스팸메일이 지니는 문제점
1. 음란성 메일에 의한 피해
2. 바이러스 메일에 의한 피해
3. 사생활 침해
4. 과다한 상업성 메일 수신에 의한 과소비 조장
5. 개인의 메일 용량 초과로 인한 문제
6. 이메일 마케팅 효과
7. 서버 과부하에 의한 손실비용 발생
B. 스팸메일의 위법성
1. 전자거래기본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C. 기존의 스팸메일 방지 대책들
D.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
1. 온라인우표제의 의의와 운영 원리
2. 온라인 우표제에 대한 다음의 입장
a. 스팸메일 감소
b. 불필요한 메일 감소
c. 메일의 전송 속도와 전송 성공률의 향상
d. 온라인우표제 수익금의 이용
e. 불필요한 투자 비용 감소
3. 이메일자유모임이 내세우는 온라인 우표제의 문제점
a. 스팸메일 방지 기능의 한계
b. 기업이기주의
c. 온라인우표비용 결정의 부당성
d. 정보의 통제
e. 비실명로 인한 999통의 스팸메일
E. 대책
1. 과금의 유지
2. 정보 차단 해결
3. 과금의 대상 및 기준의 명확화

III. 결론

본문내용

1. 스팸메일의 정의
스팸메일에서 "스팸"은 1920년대부터 미국인들의 식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Hormel Foods 사의 돼지고기 햄통조림의 상표였다. "스팸"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진 상품이었는데, 상품의 홍보를 위해 Hormel Foods 사는 광고에 역량을 총 집중했고 그 결과 엄청난 광고 물량으로 인한 공해가 야기되었다. 그 때부터 사람들은 엄청난 광고로 인한 공해를 스팸이라 부르게 되었다. 스팸메일 역시 지나친 상업적 광고메일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점차 의미가 확장되어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보낸 메일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스팸메일은 상업적 광고이지만 다른 형태의 스팸메일도 있다.

참고 자료

김연수, 이메일 원리와 관련 불법행위 및 스팸메일과 정보화역기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발간 '디지털 콘텐츠' 2002년 1월호
, 현행 스팸메일관련 법제의 효율성 검토와 입법적 방향 논의, 로앤비 세미나 발표글, 2002년
, 이메일마케팅과 온라인 우표제 및 스팸메일 방지의 상관성 검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발간 '디지털 콘텐츠' 2002년 2월호 수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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