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의의
1.개념
2. 사회적 중요성

Ⅱ.현황과 특성
1. 사이버 범죄의 현황
(1) 사이버 범죄의 현황
(2) 인터넷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3)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4) 그 밖의 유형

2. 사이버 범죄의 특성
⑴ 영속성과 반복성
⑵ 자동성과 광역성
⑶ 익명성

Ⅲ.원인

Ⅳ.형사 정책적 대응방안

Ⅴ.레포트 작성 후 소감

본문내용

Ⅰ.의의
1.개념
1) 정확한 개념의 부재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이 가시화된 이후, 사이버 범죄에 대해 각계의 연구와 세미나 등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수많은 연구물과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화할만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있다.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일반화된 개념 없이는 어떠한 연구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제시된 여러 개념들
다음 제시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여러 개념들은 인터넷 자료와 각계의 각종 논문, 경찰수사자료 상에서 얻은 것들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①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컴퓨터나 인터넷이 범죄의 목적이 되거나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감행되기도 하고 컴퓨터나 인터넷과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행위를 말한다.
②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③ 컴퓨터와 전자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또는 활동이다.
④ 인터넷 사이트와 그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하여 특정 네티즌이나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참고 자료

사이트 : http://cyberlaw.pe.kr/contacts.htm
http://cybercrime.re.kr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hwwon-cybermoney.html
http://ccis.hihome.com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crg.html
http://kin.naver.com/brow
http://cyberculture.re.kr/

문 헌 : 사이버 범죄에관한연구 - 형사정책 연구원
형사정책 - 최재천 변호사 (역)
형사정책연구(2000)
한국사이버범죄백서 - 한국사이버감시단
사이버범죄의 보안대책
형사정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이버범죄의 현 실태 및 개선방향 31 페이지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가정, 지역사회, 국가 또는 인류사회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각종 욕구를 추구하여 왔다. 지난날 인간관계는 주로 대면적 접촉을 통한 직접적 관계였으나 컴퓨터가 널..
  • [범죄학] 범죄의 종류,뜻,예방법 9 페이지
    1.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 행위이므로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첫째,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구성요건이라 함은..
  • 그것이 알고싶다. `위험한 놀이, 10대 성폭력 범죄` 소감문 1 페이지
    이번 시간에 시청한 영상물은 10대들의 성폭력에 관한 내용의 영상물이었다. 이 영상물은 10대들의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영상물을 보면서 10대들의 성폭력 문제가 왜 우리나라에서 심각할까 라는 생..
  • 성폭력 범죄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2 페이지
    Ⅰ. 성폭력범죄의 실태 및 원인 1. 성폭력범죄의 실태 성폭력범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조사에 의하면, 1991년에 3,669건, 2000년에는 9,775건으로 무려 2.6배나 ..
  • 법제론 성폭력 < 자세한 설명 > 4 페이지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