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목차

Ⅰ.의의
1.개념
2. 사회적 중요성

Ⅱ.현황과 특성
1. 사이버 범죄의 현황
(1) 사이버 범죄의 현황
(2) 인터넷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3)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4) 그 밖의 유형

2. 사이버 범죄의 특성
⑴ 영속성과 반복성
⑵ 자동성과 광역성
⑶ 익명성

Ⅲ.원인

Ⅳ.형사 정책적 대응방안

Ⅴ.레포트 작성 후 소감

본문내용

Ⅰ.의의
1.개념
1) 정확한 개념의 부재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이 가시화된 이후, 사이버 범죄에 대해 각계의 연구와 세미나 등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수많은 연구물과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화할만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있다.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일반화된 개념 없이는 어떠한 연구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제시된 여러 개념들
다음 제시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여러 개념들은 인터넷 자료와 각계의 각종 논문, 경찰수사자료 상에서 얻은 것들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①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컴퓨터나 인터넷이 범죄의 목적이 되거나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감행되기도 하고 컴퓨터나 인터넷과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행위를 말한다.
②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③ 컴퓨터와 전자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또는 활동이다.
④ 인터넷 사이트와 그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하여 특정 네티즌이나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참고 자료

사이트 : http://cyberlaw.pe.kr/contacts.htm
http://cybercrime.re.kr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hwwon-cybermoney.html
http://ccis.hihome.com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crg.html
http://kin.naver.com/brow
http://cyberculture.re.kr/

문 헌 : 사이버 범죄에관한연구 - 형사정책 연구원
형사정책 - 최재천 변호사 (역)
형사정책연구(2000)
한국사이버범죄백서 - 한국사이버감시단
사이버범죄의 보안대책
형사정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