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설명하라. 만일 적정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서술하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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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2인가구에 월 소득액이 백만원입니다. 월 카드값이 64만원 정도이고 집 담보대출원금과 이자가 20만원이며 기타 현금지출에 대해서는 따로 근거가 없으며 제가 지출하는 부분에서만 산출하였습니다. 광열수도비에 통신비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는 국민의 소득 및 지출수준,수급권자의 가구유형등 생활실태,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최저생계비의 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입장과 부족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우선, 최저생계비 수준이 부족하다는 주장의 논거는 첫째,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99년 당시 최저 생계비는 근로가구중위 소득대비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최저 생계비와 최저 임금간의 간극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저 생계비 수준이 아주 낮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이 주관적 최저 생계비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과 고물가현실을 외면한 최저생계비 책정이라는 비판등이 최저생계비 수준이 부족하다는 주장의 논거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현재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충분하다는 견해는 지난 10년간 최저생계비의 실질가치가 향상되었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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