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입문] 중국의 토지제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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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 입문 과목 중국의 토지제도사 서술 답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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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토지제도는 맹자의 저술(맹자-등문공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주나라 말까지는 토지는 공적 개념이 강했다. 당시 토지 제도는 정전제로 유가사상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토지제도를 의미한다. 마을에는 우물정(＃)자 모양의 900무 가량 되는 밭이 있어 여덟 집이 100무씩을 경작하고, 그 가운데 것은 세를 내기 위한 것으로 공동 경작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의 노동력 관리를 위해 민은 함부로 마을을 떠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맹자가 살았던 시기는 전국 시대로 폭군과 탐관오리에 의해 정전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유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맹자는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가 말한'인'역시 경제적 근간인 정전제 하에서 그 토지의 분할과 분배의 공정함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나라 이후 고대의 정전제가 붕괴함에 따라 토지의 사유개념이 확대되고, 대토지 소유자인 지주와 유랑민이 등장하게 되었다. 계약에 의한 주객관계도 이 시기에 등장하였는데, 형식상으로는 주객은 평등한 관계로 경제법으로 보장되었다. 토지제도가 이러한 양상을 띰에 따라 세금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국가에서는 땅의 소유주에게 징세하기 위하여 관료에 의한 인구조사와 토지조사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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