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문제해결방안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국내 근로자의 현황

Ⅱ. 국내 외국인 근로자 유형

Ⅲ.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
ⅰ) 입국과정
ⅱ) 임금 및 근로시간
ⅲ) 산업재해
ⅳ) 불법체류 단속과 강제출국

Ⅳ. 대법원의 견해
ⅰ) 산업연수체류 외국인 노동자
ⅱ)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Ⅴ.산업연수제도

Ⅵ. 대책과 해결방안
ⅰ) 고용허가제도
ⅱ)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Ⅶ.결론

본문내용

Ⅰ.국내 근로자의 현황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 결과 자진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25만 6000여명이었다. 정부는 2002년 7월 외국 인력제도 개선방안ꡑ을 발표하여, 이들 자진 신고한 25만 6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2003년 3월 말까지 강제출국시키고 산업연수생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인력대란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의 반대로 2002년 11월 15일 또다시 출국시한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2002년 11월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수는 전체 외국인 60여 만 명 중 28만7000여명으로 불법체류율이 일본의 4배인 47.7%라고 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불법체류근로자들이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2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된 93년이래 총 17만 여 명의 외국인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했으며 이 중 13만 여 명이 아직 국내에 머물러 있고 , 이중 38% 가량인 5만2000명이 불법체류자로 78,000명이 합법체류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2002년 9월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는 365,000명 정도로서, 이중 불법체류자는 약 80%에 달하는 28만7000여명 합법체류 산업연수생은 약 20%정도인 78,000명이라고 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A+ [사회문제론]외국인 노동자 문제 20 페이지
    Ⅰ. 문제제기 오늘날의 세계화 사회에서는 기술, 교통, 정보통신 등의 발전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인적 및 물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붕괴되었고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
  • 다문화1조(논문) 37 페이지
    1. 다문화사회의 의의 - 다문화 다문화란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문화에 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론적 배경 -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국가, ..
  • [국제인권법]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인권의 최대보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6 페이지
    1. 정부의 기본적 입장 불법체류 자체는 엄격하게 금지, 단속하는 대신에, 불법체류의 적법체류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방향에 서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외국..
  • [외국인노동자]외국인 노동자 실태,인권문제,가족문제,해결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 페이지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먼저,『외국인 노동자』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열의 아홉은 피부색이 우리보다는 조금 검은 동남아 계열의 외국인들을 생각하기 쉽다.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러하기..
  • [독후감]당신들의 대한민국을 읽고... 3 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우리에겐 불법 체류자라는 말이 더욱 익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검은 피부에 음침한 눈빛, 불결한 옷차림, 무식한 행동 들, 이것들이 그동안 나의 머릿속 뿐 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의 뇌리에 있는 인식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