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문제해결방안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국내 근로자의 현황

Ⅱ. 국내 외국인 근로자 유형

Ⅲ.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
ⅰ) 입국과정
ⅱ) 임금 및 근로시간
ⅲ) 산업재해
ⅳ) 불법체류 단속과 강제출국

Ⅳ. 대법원의 견해
ⅰ) 산업연수체류 외국인 노동자
ⅱ)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Ⅴ.산업연수제도

Ⅵ. 대책과 해결방안
ⅰ) 고용허가제도
ⅱ)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Ⅶ.결론

본문내용

Ⅰ.국내 근로자의 현황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 결과 자진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25만 6000여명이었다. 정부는 2002년 7월 외국 인력제도 개선방안ꡑ을 발표하여, 이들 자진 신고한 25만 6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2003년 3월 말까지 강제출국시키고 산업연수생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인력대란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의 반대로 2002년 11월 15일 또다시 출국시한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2002년 11월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수는 전체 외국인 60여 만 명 중 28만7000여명으로 불법체류율이 일본의 4배인 47.7%라고 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불법체류근로자들이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2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된 93년이래 총 17만 여 명의 외국인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했으며 이 중 13만 여 명이 아직 국내에 머물러 있고 , 이중 38% 가량인 5만2000명이 불법체류자로 78,000명이 합법체류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2002년 9월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는 365,000명 정도로서, 이중 불법체류자는 약 80%에 달하는 28만7000여명 합법체류 산업연수생은 약 20%정도인 78,000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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