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평가,정부의 저출산 정책,육아휴직의 문제점,무상보육,프랑스 가족정책,출산휴가&휴직,보육시설,양육수당

목차

1. 정부의 저출산 정책 담당 기관 및 부서
2. 정부 정책
3. 번외편 : 대선후보 보육공약
4. 프랑스의 저출산 위기&위기 극복의 모범사례
5. 프랑스 가족정책의 기본 틀
6. 프랑스 가족정책을 알아보자
7. 정리

본문내용

2003년, 참여정부, 대통령 직속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설립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으로 개편.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 정부장관 12 + 민간전문가 12 => 24인으로 구성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조정

<중 략>

출산수당 : 아이 한명 당 889.72유로제공
가족수당 : 두 명 이상 자녀가족에 지급
영아육아수당 : 부모 소득에 따라 지급
가정보모 고용수당 : 가정보육모를 고용할 경우 제공되는 수당
개학준비수당 : 초등학교 입학 기념
편부모수당 : 한 쪽 부모만 있을 경우
기타 : 장애아동수당, 각종 세금환급, 세제혜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