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X Plant Case 설명,ITLOS(국제해양법재판소),원자력의 필요성 위험성,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중재법원의 결성,OSPAR 중재법원 판결,사전예방의원칙

목차

1. 들어가면서

2. 개요
2.1. MOX Plant Case 설명
2.2. 현시대의 원자력의 필요성 및 위험성
2.3. 사실관계

3. ITLOS(국제해양법재판소) 판결
3.1. 사실적 배경
3.2. 사안의 경과
3.3. 소송의 진행
3.4. 소송의 진행과 법적 쟁점
3.5.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요지
3.6. 소결

4. UNCLOS 중재법원 판결
4.1. UNCLOS 중재법원의 결성
4.2. 사건의 진행
4.3. 법적쟁점
4.4. 소결

5. OSPAR 중재법원 판결
5.1. OSPAR convention이란?
5.2. 사실적 배경
5.3. 사안의 경과
5.4. 법적 쟁점
5.5. 중재법원의 최종 판결
5.6. 소결

6. MOX Plant Case에 적용된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6.1. 사전예방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6.2. 협력의 원칙(Principle of cooperation)
6.3.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6.4. 정보접근권 (Right to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7. 관련 Issue
7.1.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7.2.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
7.3. 핵안보 정상회의

8.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1. 핵의 평화적 이용
세계는 남극에서의 핵폭발이나 방사능 물질의 처리를 금지하기 위해서 1959년에 체결된 남극조약을 시작하여 핵 비확산 체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1968년에 체결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은 핵 군축과 핵 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핵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실천되고 있거나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핵물질과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선진국들이 핵연료를 독과점하고 원자력 개발도상국들의 원자력 이용권한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다. 특히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전문 제6항과 제7항, 제4조, 제5조에서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여 비핵국들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고유권한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총 23기, 설비용량은 20716MW로 국가 전체 발전설비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는 크게 ‘경수로’와 ‘중수로’로 나누고, 핵분열을 일으키는 중성자를 감속시키는 감속재와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등에 따라 가압경수로(경수로), 가압중수로(중수로), 흑연로, 비등경수로, 고속증식로(증식로) 등으로 구분한다. 중수로는 연료로 천연우라늄을, 감속재로 중수를 사용하며, 경수로는 연료로 농축우라늄을, 감속재로 경수를 쓴다.
국내에서는 가압경수로와 가압중수로 2가지 형태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다. 총 21기의 원자로 중 17기(울진 6, 고리 5, 영광 6)가 가압경수로이며 월성의 4기는 가압중수로이다. 경수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239는 분열성 플루토늄이 60~70%에 불과해 핵무기원료로 부적합하고, 핵연료 연소기간이 3년 정도로 흑연감속로의 1년 미만에 비해 훨씬 길어진다. 또한 우라늄 농축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핵무기제조의 방지와 원전의 평화적 이용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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