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의 체결 배경,한·일 협정 체결 내용,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사례,강제징용자,강제징병,한·일 양국의 입장차이

목차

Ⅰ. 서 론

Ⅱ. 한일협정이란

Ⅲ. 한일협정의 체결 배경
1. 국제 정치적 요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불평등성)
2. 한·일 양국의 국내적 요인

Ⅳ. 한·일 협정 체결 내용
1. 한·일 협정의 체결과정과 단계별 성격과 내용
2. 한·일 기본조약
3. 한·일 기본조약의 4가지 부속조약

Ⅴ. 일제하 강제동원의 의미와 범위

Ⅵ.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사례
1. 강제징용자 (군 노무자)
2. 강제징용자 (산업노무자)
3. 강제징병 피해자
4. 조선농업보국청년대
5. 군대 성노예 피해자

Ⅶ.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청구권
1. 현지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골 반환문제
2. 강제동원시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
3.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법적지위와 대우문제
4. 군대성노예피해자 및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강제징병 피해자문제

Ⅷ. 한·일 양국의 입장차이와 이것이 청구권요구에 미치는 영향
1. 청구권 협정 제 2조의 해석차이
2. 개인 청구권의 소멸 여부
3. 한반도 지배에 대한 해석 차이

Ⅸ. 한·일 협정에 대한 평가

Ⅹ. 앞으로 나아갈 방향
1. 양국정부의 책임인정
2. 일본의 인식 재고
3. 양국의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
4. 재협정 요구
5. 피해보상의 방법 고민

Ⅺ.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2년 9월 2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일본군 위안부 보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략...) 노다 총리는 “긴 과정을 통해 보상 문제는 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의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법적으로 종결지었다는 입장이라고 WSJ(월드스트리트 저널)는 전했다. 같은 사안들 두고 가해자인 일본 입장과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은 마치 다른 사안을 가지고 얘기 하는 것처럼 너무나 다르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2011년 12월 14일은 매우 뜻 깊은 날이었다. 이날은 지난 20년간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1000회의 집회를 연 날이었다. 1000회를 채 함께 하지 못한 김요지 할머님(87)을 제외하고 63분이 남으셨다. 할머니들은 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우리의 이야기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말하라. 일본 정부여! 일본군 위안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라. 나에게 말하라.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라”.
우리나라는 36년 식민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바로 1965년 한일협정이었다. 한일협정은 진심어린 사죄와 보상을 통해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공존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한일협정을 체결한 1965년부터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한국 및 한국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들이 일제 때 받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할 때마다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을 내세우며 책임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굳게 입을 다물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는 모든 청구권 배상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는 끝났다고 하는 반면 한국의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과연 한일협정이 어떠한 배경과 과정, 내용을 가진 협정이기에 아직도 양국의 첨예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며, 그로 인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 요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Ⅱ. 한일협정이란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성립,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을 총칭한다. 본 명칭은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 이며, 한국정부 수석전권대표 이동원(李東元) 외무부장관과 일본정부 수석전권대표 시나(椎名悅三郎) 외상 및 수행대표들 사이에 조인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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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