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침해종류와 대책방안

목차

1. 사례
2. 대책방안

본문내용

<사례1>
손발 묶고 기저귀 강제로 채우고… 무서운 노인 요양병원
기사입력 2013-01-30 03:00:00 기사수정 2013-01-30 16:53:54
■ 80대 환자 학대한 간호사에 벌금형 선고
2011년 12월 서울 도봉구 쌍문동 A노인요양병원에 척추염으로 입원한 박모 씨(80?여)는 중증의 인지장애를 앓아 움직일 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런 박 씨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꾸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자 담당 간호사 박모 씨(50?여)는 억지로 기저귀를 채우고는 기저귀에 소변을 보라고 강요했다. 환자 박 씨가 계속해서 침대를 내려오려고 하자 간호사는 아예 박 씨의 손과 발을 천으로 된 끈으로 침대 네 귀퉁이에 묶어버렸다. 박 씨가 풀어달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이 사실을 안 박 씨 가족이 신고해 검찰은 지난해 6월 간호사 박 씨를 감금 및 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옥희 판사는 유죄를 인정해 박 씨에게 24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간호사가 환자를 침대에 묶은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의료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척추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돌발적 자해를 할 가능성이 없고 간호사가 가까운 곳에서 위험한 행동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업무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