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외교학]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쟁점과 과제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쟁점과 과제


Ⅰ. 들어가며
Ⅱ.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의의
1. 경협의 의의
2. IMF 시대의 탈출구
Ⅲ. 국민의 정부와 경협정책의 전환
1. 기존 경협정책의 한계
2.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과 경협정책
Ⅳ. 최근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Ⅴ. 남북경협의 과제
1. 북한의 개방정책
2. 상호불신 제거
3. 내부거래 인정
4. 직접투자로의 전환
5. 법제의 정비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남북관계를 보면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한편에서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넘어 수백 마리의 소떼가 넘어가고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 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잠수정이 연이어 침투해 대북경계의식의 발동을 부추긴다. 명백히 상치되는 이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시각에서 남북관계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유화정책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이른바 정경분리의 원칙을 통해 역대 정권과 차별적인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경분리의 정책, 즉 민간 자율의 남북경협정책이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길게는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 정부의 자신감이 들어있는 것같다.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그동안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을 타고 적극적인 경제교류협력 등 대북 유화정책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로 그것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해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보수층의 입장이 대립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남북간 경협이 정치적 관계와 남북한 기장상태에 의해 인위적으로 차단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정경분리의 경협정책은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적극론자는 북한과의 경협을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로 기업인들이 보이는 시각으로서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이해는 다른 차원에서 분리해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진출의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자본들이 북한진출의 유리한 기회를 선점할 것이므로 남한 측의 이해를 위해 완전한 정경분리 원칙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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