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회와 범죄, 사기
- 최초 등록일
- 2014.06.01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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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사기범죄에 관한 모든 것
1. 정의
2. 법적 정의
3. 사기범죄의 특성
4. 사기에서의 기망전술
5. 사기의 원인에 대한 범죄 이론적 설명
6. 사기범죄 관련법령
7. 사기범죄 성립요건
8. 사기범죄의 예방 대책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최근 각종 범죄가 늘고 있고, 범죄의 양상도 달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돈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일어난 사기범죄는 하루 평균 558건, 특히 최근 사기범죄는 대상이 10대는 물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연간 사회적 비용도 손실을 입고 있으며 폭력, 방화 등의 범죄보다 더 많지만 사기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로 취급돼 그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기는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피해를 입어도 사기범죄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아주 적다고 한다.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한 업체와 취업을 미끼로 수백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는 업체,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한 부업사기 업체 등 그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희팔 사기사건'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고 발생건수도 많은 사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사기범죄는 남을 속이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속인다는 행위는 관념과 현실사이의 불일치를 초래하거나 이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속이는 모든 행위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 되지는 않으며 사기의 발생영역이 광범위하고 그에 따른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심각한 범죄유형이여서 사기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알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사기는 성격상 비신체적이고, 은밀하며, 그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다.
참고 자료
사기, 희망을 삼키다 [DVD], KBS 미디어 서울, 2012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
이정원,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성태경, 2003년. <부정 사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 대성사.
서울경찰청 http://www.smpa.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2004.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 판례 참고
FBI 홈페이지 <사기> http://www.fbi.gov/scamssafety/fraud/fra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