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권리금의 개념
2) 권리금의 종류
3) 권리금의 문제점
4) 권리금제도의 법제화 방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리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업용 건물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 이외에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이나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되고 있는 금전 등을 말한다.

그러나 권리금 수수행위를 규율하는 제도나 법규가 없으므로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거의 판례에 의존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흐름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

권리금의 형태가 다양하여 권리금 반환에 따른 분쟁 발생 시에 상업적인 측면의 효과나 여건이 고려되어 그 반환범위를 추정 또는 결정되어야 함에도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다.

따라서 권리금의 개념을 먼저 파악하고 어떠한 형태의 권리금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권리금 수수관행이 임대차계약 관계에 주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권리금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보편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권리금계약이 우선하여 이루어지는 임대차계약에 부종하는 무명계약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 임차권양도계약이 끝나면 권리금계약도 종결된다.

우리나라의 권리금수수관행의 개념은 일본에 비해 그 역사가 길지 않고 현재에도 널리 이용되는 관행이지만 민법이나 관련하는 법령에 권리금에 대한 용어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배병일,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한국민사법학회, 제26호, 2004. 9, p145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365호, p9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대판 2000다59050판결, 대판 2000다26326, 대판 2002다25013, 대판 2000다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