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A(FTA)의의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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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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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이론적 측면에서 본 FTA(RTA)의 다양한 효과와 그 현황, 영향력을 중점으로 연구
- 연구방법 : 인터넷조사, 문헌조사, 전문가의 조언

개념
- 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지역 간 경제통합
- RTA의 최종목표 : 하나의 강력한 경제 영토를 만드는 것

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지역 간 경제통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FTA, 관세동맹 등을 통틀어 말하며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FTA보다는 느슨한 형태이다. GATT의 일반원칙인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RTA안의 국가에게 더 낮은 관세를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RTA의 최종 목표는 하나의 강력한 경제 영토를 만드는 것이며 현재까지 이런 통합을 이루어 낸 곳은 유럽연합, EU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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