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실상과 그 문제점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설치 목적
2. 구성
3. 위원의 신분 및 대우
4. 운영
5. 조직도
6. 문제점

본문내용

6. 문제점

◈ 독립성
방송 인,허가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책 권한을 방송위원회가 갖게 되었지만 원래 정부가 독점해 왔던 것이기에 아직도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 합의, 의견수렴"부분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별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방송사업자, 시청자들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다.

◈ 중립성, 공평성
"지상파-케이블-위성 등 3분야 사업자" 사이, 방송채널소유사업자와 채널사용사업자 간 의 균형 및 정책 우선순위가 문제되고 있다. 아직은 지상파 방송이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이 그 위치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여서 방송위원회는 위 3분야 사업자를 두고서 "물에 빠진 세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누굴 먼저 구해야 하는가"라는 결단을 내려야할지도 모를 일이기에 방송위원회가 견지해야할 중립성, 공평성의 원칙은 그만큼 미묘하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중립성과 공평성을 지킬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시장점유율, 사업자수, 매출액 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하나의 사업자영역만을 상대로 한 기계적 형식적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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