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청구권적 기본권

목차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1.의의
2.법적 성격
3.유형

Ⅱ. 청원권
1.의의
2.법적 성격
3.주체
4.내용
5.효과
6.제한과 그 한계

Ⅲ. 재판청구권
1.의의
2.주체
3.내용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 재판을 받을 권리
(4)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5)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6)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7) 재판확정 전의 무죄추정권
4.효력
5.제한

Ⅳ. 국가배상청구권
1.의의
2.법적 성격
3.주체
4.내용
5.제한

Ⅴ. 국가보상청구권
1.의의
2.손실보상청구권
3.형사보상청구권

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의의
2.주체
3.내용

본문내용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1.의의
청구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다른 기본권은 그 자체가 권리의 목적이지만,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 밖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2.법적 성격
청구권적 기본권은 고전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수단적 성질의 기본권이고 적극적 성질의 기본권이다. 또, 행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이다.

3.유형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