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도] 호주제 폐지 반대론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호주제의 개념
2. 호주제의 기원
3. 호주제의 참된역할
4.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5. 호주제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

본문내용

1. 호주제의 개념 정리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민법 제4편 친족편의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장에서 민법 제778조는 호주의 정의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할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자는 호주가 된다' 고 규정하고, 제779조에서는 가의 범위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여성과 법률] 호주제 꼬집기 29페이지
    를 위한 여성들의 활동 (4) 호주제도의 폐지 논거 Ⅵ. 결론 Ⅰ. 서론 ... . Ⅲ.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1.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 호주 ... .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 2. 여성 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
  • [여성 법률학]호주제 8페이지
    폐지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란 한 호적에 ...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현행법상 호주제의 본질은 호주를 중심으로 ... 호주로 하는 가에 여성을 입적하게 하는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별이
  • [법학]호주제존폐에 대한 10페이지
    ◀ 목 차 ▶ Ⅰ.序 Ⅱ.호주제 1.의의 2.호주승계 3.문제점 4 ... . 이러한 호주의 지위는 장남 중심으로 승계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 (家)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家)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 [호주제폐지]호주제 폐지의 타당성 12페이지
    로 거듭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호주제는 더 이상 가부장제 가족제도에서처럼 호주 ... 적으로 수행하려 했던 것이다. 2. 호주제의 문제점 1) 호주가 사망하면 ... , 바로 호주(戶主)이다. 과거 호주(戶主)는 행정편의상의 기준자의 역할
  • 호주제폐지론 3페이지
    호주제 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호주제도폐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 최근 호주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 않는다.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호적방안은
  • 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 13페이지
    전망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 호주 ... 김영일.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가에 호주를 두고 있는 호주제는 전통 ... 운동과 더불어 일어난 여성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호주제 폐지>를 정부
  • 호주제폐지 8페이지
    무었인가? Ⅳ. 현행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호주제에 따른 불합리적인 ... 실예 Ⅴ. 호주제폐지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단체에서 내놓은 ...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제도] 호주제 폐지 반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