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한국정치의 개혁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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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혁의 필요
1) 정치 행태적 필요성 : 정치 행태상의 문제 세 가지
2) 정치 시스템적인 필요성
3) 역사적인 필요성

2. 정치 개혁의 접근
1) 정치개혁의 기능적 접근
2) 정치개혁의 과학적 접근
3) 정치개혁의 경제적 접근
4) 정치개혁의 입체적 접근

3. 개혁의 방향
1) 정치의식의 함양 : 의식의 개혁
2) 주체의 육성 : 정당의 개혁
3) 활동의 자유 : 선거의 개혁
4) 무대의 재구성 : 국회의 개혁
5) 영역의 확대: 분권(分權)의 개혁

4. 개혁의 방법
1) 정부주도 : 지역대치구도의 타파
2) 시민주도

본문내용

1. 개혁의 필요

건국후 반세기가 지나고 국민의 정치적 의식은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 정치의식이란 각 개인의 정치에 대한 교육정도나 지식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파악하고 전체의 의사결정에 자기가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 깨닫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정치는 사회공동체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過程)의 기술(技術)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쳐야겠다는 결심을 하여야 한다. 이 결심의 정도가 사실은 정치의식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은 이것이다. 국민의 수준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정치계는 변화를 소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난 수 십 년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자조 섞인 탄식은 새로운 정치인들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도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정치행위라는 것이 권력의 추구에 목적을 둔 바이지만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권력(權力)의 사유화(私有化)를 의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풍토는 개혁을 필요로 한다. 왜 개혁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여 요점적으로 살피면 행태적 이유(Behavioral Cause), 시스템적 이유(Systematic Cause), 역사적 이유(Historical Cause)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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