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채권자보호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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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채권의 효력
1)청구력과 급부보유력
2)강제이행의 효력
3)손해배상청구의 효력
4)채권의 외부적효력
5)책임재산보전의 효력
6)채권자지체

2.자연채무

3.강제이행

4.제삼자에 의한 채권침해

5.채권자보호 법률행위
1)채권자지체
2)채권자집회
3)채권자취소권
4)사해행위
5)요식행위불요식행위
6)형성권
7)부인권
8)채권자대위권
9)일신전속권

6.사례

본문내용

1. 債券의 效力
채권자가 채권을 가졌을 때 그 채권에 주어져 있는 힘, 채권이 자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효과를 말한다. 채권의 효력은 채권의 대내적 효력, 채권의 대외적 효력, 책임재산보전의 효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채권의 대내적 효력이란 채권의 효력 중에서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즉 채권관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효력을 말한다. 채권의 대내적 효력은 다시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그리고 강제이행의 효력과 손해배상청구의 효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1)請求力과 給付保有力
청구력은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해 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인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급부보유력은 이로써 채무자가 이행한 급부를 채권자로 하여금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점임차인이 임대받은 상점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수 있는 힘이다. 이와 같은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본래적 효력(1차적 효력)으로서, 이러한 본래적 효력만 갖고 있으면 채권자는 강제적 실현권능과는 상관없이(예를 들어 자연채무) 법률상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참고 자료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01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1
장경학, 민법개론, 법률출판사, 1999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서헌재, 상법강의, 법문사, 2001
소법전, 법전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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