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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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임금의 의의
1. 임금의 개념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나. 근로의 대상
2. 평균임금 . 통상임금

II. 임금수주의 보호
1. 최저임금
가.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나. 최저임금법의 적용
다. 최저임금의 결정 . 고시
라. 최저임금의 이행
2. 휴업수당
3.. 성과급근로자의 보장급

III. 임금이 지급방법
1. 통화지급의 원칙
2. 직접지급의 원칙
3. 전액지급의 원칙
4. 정기일지급의 원칙
5. 비상시의 임금선불
IV. 퇴직금
1. 퇴직금의 기본원칙

V. 임금채권의 보호 및 시효
1. 수급사업의 임금지급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3.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보호
4. 임금채권의 시효

본문내용

I. 임금의 의의
1.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임금'의 개념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8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 이상 그 명칭이나 금품 여하를 불문한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야 임금이므로, 산재보험 . 의료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사용자 부담의 보험료 및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된다.

나. 근로의 대상
'근로의 대상', 즉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야 임금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이 강제되는 해고예고수당(32조 1항), 재해보상(81조 이하), 귀향여비(26조 2항) 등은 손해보상의 성격을 가진 급여로서 임금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 휴가(54조, 57조, 59조, 71조, 72조)에 쉬면서 당연히 지급하도록 강제되는 급여와 휴업수당(45조), 퇴직금(34조)은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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