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발전방향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Ⅱ. 지방자치의 성과
1. 집행기관의 역할변화
2. 의결기관의 새로운역활
3.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기능
4. 지방재정의 확충
5. 자치시대의 행정쇄신

Ⅲ. 지방자치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집행기관의 역할상 문제
2. 의결기관의 기능상 문제
3. 주민참여방법의 문제
4.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법제도의 문제
5.자치역량향상을위한미흡한행정쇄신

Ⅳ. 효율적인 지방자치 발전과제
1. 바람직한 집행기관의역할방안
2. 의결기관의 역할 개선방안
3. 효율적인 주민참여방안
4. 지방재정 확충방안
5. 자치시대 행전쇄신방안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5.16 군사쿠테타로 혁명정부가 생성되면서 헌법 부칙으로 남북통일이 될때까지 지방자치의 실시를 유보하므로서 그나마 시.도나 읍.면단위의 반쪽자치제도마져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열화같은 민주의식이 문민정부를 탄생시켰고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사회구조는 중앙집권에 의해서 관리하기에는 한계를 느낀나머지 1991년 지방자치의 본질적접근보다 중앙의 지방집권을 위한 관리방식의 방법으로 형식상이나마 지방의회정치가 이루어지고 1995. 6. 27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표가 선출 되여 모름지기 외견상의 전면자치를 위한 절차상의 제도가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지방자치의 생성과정에서부터 영미선진국

참고 자료

박홍윤, 「행정학」, 걸암사 1997.
2. 이은호, 박대운, 박종호, 강영기 공저 「행정학」박영사 1994.
3.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5.
4. 조창현, 「지방재정론」, 박영사 1994.

1. 이종열,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 도입검토 「지방자치」, 10월호 1997.
2. 천병태, "주민의 직접참여통로의 확대", 「지방자치」, 9월호 1997.
3. 최흥석, "고비용 지방행정구조의 개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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