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상업사용인의 의무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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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 설

2. 내 용
(1) 경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겸직회피의무)

3.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계약의 해지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개입권(탈취권)
1.실질적 개입권
2.전면적 개입권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4. 사례
1. 경업금지의무 사례
2. 겸직금지의무 사례

본문내용

2. 내용

1. 경업금지위반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상법(商法)은 상업사용인, 영업양도인, 대리상,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 등이 신뢰관계를 남용하여 영업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업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17조).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의 해임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및 개입권(介入權)을 가진다.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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