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NEIS의 경제적 분석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NEIS의 경제적 분석
가.기본적인 주장정리
나.주요 분석 방법
다.정보의 질
라.정보의 통제에 관하여
마.기타의 문제
바.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주요 논점들이 정리되 있으며, 그 표제어만 따온 것이 위와 같다. NEIS에 대하여 당위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경제학적인 입장으로 NEIS에 관하여 접근해보겠다. 즉 인권침해와 같은 논의나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철저히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경제적인 대명제를 가지고 NEIS에 대하여 접근하기로 한다. 범위를 위와 같이 한정할 경우 논의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정보적인 관점에서 논의 되는 논점들에 관해서이다. 이는 경제학에 있어 정보경제학의 관점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정보경제학의 주요 논점인 정보의 대칭성, 그로인해 파생되는 문제인 대리인 비용이나, 역선택의 관점에서 NEIS의 문제를 접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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