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 법제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4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 의의 및 특징
2. 입법 배경
3. 연혁

Ⅱ. 아동복지법의 개정 의의 및 주요 개정내용
1.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의 의의
2. 주요 개정내용

Ⅲ.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2.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내용분석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구체적 책임 항목명시
적절한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항목이나 시행령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제, 어떤 문제발생가능성을 지닌 아동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가 그 아동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아동에게 일반적인 서비스가 주어질 뿐이라서 문제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그 책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문제아동의 특성에 맞게 알맞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항목 그리고 책임주체의 구체적인 책임 항목들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 및 정책] 학문사. 아동복지 연구회. 2001.
[아동복지 관련 법규 및 안전시설] 학문사. 2003.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허남순 외. 2002.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곽효문 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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