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인 재산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방법
Ⅴ.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Ⅵ. 기타의 문제
Ⅶ.결


본문내용

Ⅰ. 의의
혼인생활은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재산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든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혼인의 해소시에는,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관계는 이혼당사자 사이의 이해의 공평을 위하여 청산·정리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혼인중 형성한 부부재산에 대한 주부의 가사노동 내지 내조의 공이 평가·반영된 당연한 귀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생활력이 약한 배우자(주로 처)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도덕적·윤리적 요청을 제도화하였다 는 점 등에서 이 제도의 인정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金容漢「新親族相續法論」
金疇洙「親族·相續法」
裵慶淑·崔錦淑「親族相續法講義」
韓三寅「離婚時 財産分割의 諸問題」-考試硏究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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