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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무권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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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5.30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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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기말고사 답안지로 작성하였던 것이며,
본인이 관련된 책 5권 이상을 보며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답안지인 만큼 중요한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목차

Ⅰ. 무권대리

Ⅱ. 표현대리
1. 의의
2. 성립요건
3. 표현대리의 세 가지 유형
⑴ 월권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Ⅲ.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2. 계약의 무권대리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⑴ 월권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1) 의의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대리인이 그 범위를 넘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중 략>

2. 계약의 무권대리
⑴ 본인과 상대방간의 효과

1) 본인에 대한 효과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 없이 한 행위이므로 본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그 효과를 받기를 원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도 추인권을 가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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