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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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2.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의 근로시간
3. 개정 근로시간 단축법안 내용(근로시간)
4. 개정 근로시간 단축법안 내용(시행시기)
5. 근로시간 단축 개정방법
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장점
7.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점
8.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의 입장
9. 결론

본문내용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
3.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0-2855. 2000. 9. 19), (근기 68207-3125. 2002. 10.28)
최대 근로시간 : ( 1 + 2 + 3) = 40시간 + 12시간 + 16시간 = 1주 68시간

<중 략>

1. 세계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 단축
2. 노동 생산성 향상
3. 임금보전 필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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