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사회의 재벌의 성장과 그 문제점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

2. 정부-재벌 관계를 통해 본 한국위기의 원인
1) 1961∼1987:정부-재벌 유착을 통한 재벌의 성장
2) 1987∼1992;정부-재벌의 대등한 관계와 갈등
3) 1993∼1997:재벌 우위 지배연합으로의 이행
4)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 사회경제적 개혁의 실패와 위기 의 심화

3. 위기극복의 방안 : 민중 참여와 재벌개혁의 실질적 민주주의로

본문내용

권위주의 정부와 경쟁배제적-특혜의존적 재벌은 비교적 강고한 지배연합(ruling coalition)을 형성하였다. 그 가운데 자원배분의 권한과 민주주의 요구에 대한 폭력적 진압 수단을 장악하고 있던 정부, 특히 군부집단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선 지배연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종종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혹은 발전 자본주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왔다. 적극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그것을 몇몇 전략산업과 소수 재벌들에 집중해줌으로써 단기간에 고속성장을 성취할 수 있게 한 비교적 자율적인 국가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생산·분배체제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발전주의 국가론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이라는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이면의 약탈적 성격이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의 구조화, 노동의 배제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들, 그리고 그로 인한 성장의 구조적 한계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아왔다.........중략....그 결과 재벌은 김영삼정부 초기의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던 신재벌 정책 구상까지도 상당부분 백지화하거나 무위로 돌릴 수 있었으며, 그 뒤 재벌은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지 않은 채 자신의 수십 년된 축적관행을 지속시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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