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정책분석론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정책분석론의 의의
2. 정책분석의 틀
-의사결정모형
-정책대안분석모형
3. 분석실제사례
4. 정책분석의 기준
-능률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공익성
5. 정책문제의 분석
-정책문제의 분석기법
-정책문제의 유형
-정책문제의 분석과정
6. 정책대안의 분석
-대안분석절차
-미래예측기법
-비용편익분석
-대안분석사례
7. 정책분석가 윤리
-정책분석가의 역할
-정책분석가의 가치와 윤리
8. 정책분석의 한계

본문내용

□ 정책분석의 정의 및 절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문제 및 정책대안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고, 제안하며 이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는 사전처방적 활동을 말한다. 정책분석은 우선 문제의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을 예측하고 문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분석활동을 말한다.
□ 정책분석의 역사적 발전
정책분석의 역사적 발전은 크게 네간기로 구분할 수 있다.
○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시기 : 이 시기에 정책분석은 비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주관적 추측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수준이었다.
○ 산업혁명이후의 시기 : 이 시기에 정책분석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증적,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 세계대전과 대공황이후의 시기 : 이 시기에는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도출되 면서 정책분석에 과학적 관리기법이 도입되었고, 분석기법에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시기 : 정책분석이 전문화, 세분화되었고, 과학적 지식이론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행정분야가 아닌 정치․경제분야의 여러 분석기법들이 행정분 야에 적용되었고, 축적된 지식들이 모든 부분에 공유되고 공개되면서, 종래의 기술현상 적인 정책분석에서 현상문제들을 처방하는 정책분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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