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과 공공행정에 관한 접근

목차

Ⅰ. 공공행정 윤리
1. 의의 및 특성
2. 중요성
3. 공공행정 윤리의 체계
4. 저해 요인
5. 확보 방안
6. 결론

Ⅱ. R.Chapman의 공직윤리론
1. 개념
2. 공직윤리의 딜레마를 야기하는 원인
3. 평가

Ⅲ. 내부고발자보호제도
1. 의의
2. 내부고발제도의 전제조건
3.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요소
4. 내부고발자 보호전략과 방법
5.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
6. 평가

Ⅳ. 복지부동
1. 복지부동의 의의
2. 복지부동의 원인
3. 복지부동의 극복 방안
4. 맺음말

본문내용

Ⅰ. 공공행정 윤리
1. 의의 및 특성
1)의의 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가치기준 내지 행동규범.
② 공무원이 주민의 이익과 요구에 서비스하는 행동기준.
③ 소극적으로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아야 할 행동규범이고 적극적으로는 理念的 行政人像 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행동규범이다. 2)특성
① 가치함축적 규범적 당위적인 행동지침.
② 비제도적 비공식적인 내용 - 양심 마음의 세계.
③ 상황적이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일관되고 안정된 가치체계.
④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자로서 업무를 능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행동

<중 략>

④ 안일한 업무처리로서 감리소홀이나 늑장구조 등이다.
⑤ 선례나 관행을 답습하며, 과거의 결정에 집착한다.
⑥ 문서행정, 탁상행정으로 적극적인 개혁이나 가치실현의 의지가 없는 경우이다.
2. 복지부동의 원인
복지 부동에 대한 원인은 일찍이 대리인 이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나 경쟁체제의 결여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다. 구체적인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도적 한계
①경쟁과 인센티브의 결여 ②지나친 신분보장 ③정부와 국민간의 암묵적 추상적 관계 ④시행착오를 인정하지 않는 감사제도
⑤행정의 투명성 결여 2) 통치이념의 다원화 : 가치관 및 목표의 혼란
3)행정기능의 변화에 대한 관료의 부적응
종래의 정부의 역할은 국민 경제를 통제하고 지시하고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0 년간 군사 문화의 유산으로 명령, 지시, 통제에 익숙한 공무원이 많다. 그러나 이제 국민에 봉사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으로 행정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