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국제조세의 특수관계자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특수관계의 의미
2. 특수관계의 성립과 소멸
3. 특수관계 범위의 구분 기준
4.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5. 국조법상의 특수관계자
6.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7. 법인세법과 국조법상의 특수관계자 비교
8. 결론

본문내용

《특수관계자》

조세법은 조세 부담의 공평을 유지하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납세의무자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거래 형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바, 그 자유가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회피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조세법이 이를 보는 태도는 경제적 주체 상호간에 어떠한 법률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목적하는 법률 관계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세법적 관점에서 과세 객체가 일반적인 다른 과세 객체를 다룰 때와 비교하여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은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경제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따로 있을 때 사실상 귀속에 따라 과세하고, 거래 사실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등 특수관계를 이용한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거래 행위보다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1. 특수관계의 의미

특수관계란 거래 및 행위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상식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일탈하는 특수한 영향이나 자극을 상호간에 줄 수 있는 관계, 즉 조세채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상호 영향을 주며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되기 어려운 관계를 말한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고, 다만, 법에 열거된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그 쌍방 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하여 세법에서 열거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관계자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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