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조세피난처의 의의
2. 조세피난처의 범위
3.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의 회피
4. 조세피난처방지세제
(1) 조세피난처방지세제의 의의
(2)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3) 배당간주금액의 익금귀속시기
(4) 실제배당금액등의 익금불산입
(5) 조세피난세제의 적용범위

III. 결론

본문내용

1. 조세피난처(Tax Heaven)의 의의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법, 세율 구조를 지니고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해 거의 세금을 물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법인의 거주지국 과세관청의 정보교환에도 응하지 않아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들 국가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을 조세피난처(Tax Heaven)이라 하는데 이는 보통 완전조세회피 무세지역인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국외소득 면세국인 택스 셸터(tax shelter),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인 택스 리조트(tax resort)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에 OECD에서는 저세율, 정보교환 회피국가를 조세피난처(Tax Heaven)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대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조세피난처의 범위
조세피난처(Tax Heaven)란 다음의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➀ 법인의 실제방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지역: 이는 업종, 회사형태 또는 소득원천지별로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50%이상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➁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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