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조세피난처의 의의
2. 조세피난처의 범위
3.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의 회피
4. 조세피난처방지세제
(1) 조세피난처방지세제의 의의
(2)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3) 배당간주금액의 익금귀속시기
(4) 실제배당금액등의 익금불산입
(5) 조세피난세제의 적용범위

III. 결론

본문내용

1. 조세피난처(Tax Heaven)의 의의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법, 세율 구조를 지니고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해 거의 세금을 물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법인의 거주지국 과세관청의 정보교환에도 응하지 않아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들 국가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을 조세피난처(Tax Heaven)이라 하는데 이는 보통 완전조세회피 무세지역인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국외소득 면세국인 택스 셸터(tax shelter),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인 택스 리조트(tax resort)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에 OECD에서는 저세율, 정보교환 회피국가를 조세피난처(Tax Heaven)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대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조세피난처의 범위
조세피난처(Tax Heaven)란 다음의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➀ 법인의 실제방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지역: 이는 업종, 회사형태 또는 소득원천지별로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50%이상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➁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지역: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조세법 조세피난처관련 기사정리 5 페이지
    기사 (1) 2012.08.30 印, 조세피난처 모리셔스 통한 세금회피로 `골치` 연간 세수손실 70억달러, 조세협약 개정 난항 인도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는 모리셔스 때문에 조세 회피를 ..
  • 역외탈세와 조세피난처의 개요 및 주요 사례 분석 그리고 향후 역외탈세의 폐해 및 방지를 위.. 19 페이지
    Ⅰ. 들어가며 국가 간 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등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과세정보 공유의 부재로 세원 은폐가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부를 경과세국 등 역외로 유출하거나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을 경과세국 등..
  • 조세회피 3 페이지
    1. 조세회피의 정의 조세회피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의 행위형식을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법률상의 행위형식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이전가격 4 페이지
    (나) 국제조세의 회피유형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형태는 수없이 많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조세회피, 조세조약의 위장(treaty shopping), 과소자본(thin capitaliza..
  • 국제조세법 신문스크랩 5 페이지
    스타벅스와 구글, 아마존은 모두 이러한 조세피난처를 이용했다. 스타벅스는 다국적 기업의 유럽 법인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네덜란드에 유럽본부를 두어 이를 이용하였고, 아마존은 법인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에,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