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법과 원가가산법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 재판매가격법
- 의의
- 사례
(2) 원가가산법
- 이론
- 사례

3. 보충자료

본문내용

1.서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과세당국)이 이전가격 과세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 이 경우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를 통상적으로 독립기업가격 이라하고 한다. 따라서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의 정상가격, 즉 독립기업가격은 원칙적으로 당해거주자 등이 국외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거주자등이 국외 특수 관계자가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는바, 정상가격의 합리적인 계산방법은 전통적 거래가격방법과 거래이익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상가격산출하기위한 거래방법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법등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들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 5조에서 주어진 여건하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의 우선순위는 없다. 이중에서 재판매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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