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법과 원가가산법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 재판매가격법
- 의의
- 사례
(2) 원가가산법
- 이론
- 사례

3. 보충자료

본문내용

1.서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과세당국)이 이전가격 과세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 이 경우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를 통상적으로 독립기업가격 이라하고 한다. 따라서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의 정상가격, 즉 독립기업가격은 원칙적으로 당해거주자 등이 국외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거주자등이 국외 특수 관계자가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는바, 정상가격의 합리적인 계산방법은 전통적 거래가격방법과 거래이익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상가격산출하기위한 거래방법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법등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들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 5조에서 주어진 여건하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의 우선순위는 없다. 이중에서 재판매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마케팅론] 가격결정 및 조정방법 13 페이지
    ***가격결정방법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가산가격결정, 수요지향적 가격결정 및 경쟁지향적 가격결정 등이 있다. 원가가산가격결정 원가가산가격결정(cost-oriented pricing)은 생산비..
  • 글로벌 가격결정과 수출가격 결정방법 22 페이지
    1. 글로벌 가격결정 1) 글로벌 가격결정의 의의 * 가격 : 제품 또는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수치 - 기업의 관점에서 가격 :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
  • 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의 가격을 9900원과 같은 홀수단위로 결정 하는가? 1 페이지
    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의 가격을 9900원과 같은 홀수단위로 결정 하는가?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쉽게 접하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다. 원하는 때에 어디에서나 구입 할 수 있는 ..
  • [재정학]공공선택이론과 조세정책 17 페이지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과 그 유형 o 재정분권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향상과 자체수입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곧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을 위한 모든 재원이 자체수입에 의해서 조달되어야 함을 의..
  • [재정학]조세지출 5 페이지
    <조세지출보고서 작성의 필요성> 1)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특정 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의 집중화, 기득권화, 만성화되는 것을 파악하고, 의도한 정책목적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