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법과 원가가산법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 재판매가격법
- 의의
- 사례
(2) 원가가산법
- 이론
- 사례

3. 보충자료

본문내용

1.서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과세당국)이 이전가격 과세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 이 경우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를 통상적으로 독립기업가격 이라하고 한다. 따라서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의 정상가격, 즉 독립기업가격은 원칙적으로 당해거주자 등이 국외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거주자등이 국외 특수 관계자가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는바, 정상가격의 합리적인 계산방법은 전통적 거래가격방법과 거래이익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상가격산출하기위한 거래방법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법등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들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 5조에서 주어진 여건하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의 우선순위는 없다. 이중에서 재판매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일본법의 발전 29페이지
    3조 김정아 김혜란 김애리 이율희 지미옥 1.씨족법 시대 씨족법 시대의 의의 : 고대 통일국가의 이룩전 혈연집 법규범 : 관습법 샤머니즘신양에 의한 규율 B.C. 2~3 : 정치적권위와 종교적권위의 분리 정치적 권위 가진 자 의 씨족통솔 B.C. 5~6 : 유교사상으로..
  • 국제법은 법인가 7페이지
    <제목차례> Ⅰ. 문제제기 1 Ⅱ. 국제법 개념 1 1. 정의 1 2. 기능 1 3. 어원 2 Ⅲ. 국제법의 법으로서 인정여부 2 1. 국제법에 관한 학설 2 (1) 명령설 2 (2) 불완전법설 2 (3) 역사적 및 인류학적설 2 (4) 자기제한설 3 (5) 공동의사설..
  • 의료법 등의 리베이트규제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7페이지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김기영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김기영
  • 논문 : 남한법과 북한법: 비교와 통일 (Article : South Korean Law and North Korean Law: Comparison and Reunification) (Article : South Korean Law and North Korean Law: Comparison and Reunification) 15페이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최종고 ( Choe Jong G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최종고 ( Choe Jong Go )
  • 실체법과 절차법 33페이지
    2008년 1학기 법과사회 과제물(Report) 주제 : 실체법과 절차법 ? 法의 體系(공법, 사법, 사회법에 대한 법의 체계) ? 참조 : 최종고 저, 『법학통론』 (주)박영사, 서울, 2002, 110면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Ⅰ.의 의 국내법을 공법(公法)과 사법..
  • 법이란 무엇인가 9페이지
    [과제] 법이란 무엇인가? 과목: 민법총칙 제출자: 20021087 이정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은? 2 법은 왜 필요한가? 3 법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ⅰ. 법의 내용 ⅱ. 법의 구조 ⅲ. 법의 기능 2. 법의 현실 1 누구를 위..
  • 법의정신 7페이지
    법의 정신 몽키스키외 저 이명성 역 홍신문화사 출판사 2학년 1반 25번 정지후 ★ 법 일반에 관하여 몽테스키외는 실정법 지상제일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그는 모든 사물에 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역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재판매가격법과 원가가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