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법] 소비자보호법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소비자보호법의 역사와 피해사례가 있구여..
느낀점도 짧게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주세여^^

목차

Ⅰ. 소비자보호법의 역사··············· 1
Ⅱ.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2∼3
Ⅲ. 소비자의 피해사례·············· 4∼11
Ⅳ. 나의 느낀 점················· 12

본문내용

우리 나라 소비자운동의 역사는 1960년대 후반의 태동기, 1970년대 후반의 활동 진입기, 1980년대 후반의 성숙기로 구분될 수 있다.
태동기에는 사회적·정치적·기술적 조건들이 미숙하여 독자적인 소비자권익옹호집단으로 출발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존의 여성단체들이 소비자운동을 주도해 왔다.
이 당시의 소비자운동 프로그램의 특색은 소비자라는 입장을 인식시키기 위해 계몽활동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 후반까지는 소비자단체를 인정하는 법적 보장,
재정적인 수단, 지도자, 뚜렷한 이념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소비자권익집단으로서의
소비자단체가 조직되기 어려웠으나, 1978년부터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소비자운동이 활동화 되었다. 그리고 1980년에는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다.
태동기의 소비자운동은 우리 나라의 소비자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다 는 외국의 소비자단체, 특히 일본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모방하는 수준이었는데 활동
진입기에는 우리 나라 시장구조의 파악과 이에 대처하는 소비자활동을 시작하였다.
1986년 12월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우리 나라의 소비자주의가
성숙기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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