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이중과세방지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국제과세 관할기준에 관한 원칙
2.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2.1. 거주지국과세와 원천지국과세의 경합
2.2. 거주지국과세의 경합
2.3. 원천지국 과세의 경합
3.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3.1.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세방지
3.2. 국내법에 의한 이중과세 방지
4. 법인세법상 이중과세배제 방법
4.1.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4.2.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제도
4.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4.4.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5.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5.1. 일반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5.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5.3.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6. 결론

본문내용

국제적 이중과세는 납세자의 세 후 이익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가간의 자본이동이나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는 조세의 공평성과 국·내외의 사업활동에 대한 중립성을 저해하여 자원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의 배제조치가 필요하다. 세계 각 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함으로서, 또한 국내법을 통하여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1.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국제과세 관할기준에 관한 원칙
이중과세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중과세와 법률적 이중과세로 분류된다. 경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le taxation)라 함은 동일한 소득이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 단계에서 2회 이상 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의 대표적인 소득이 배당소득이다. 즉,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법인세차감후 소득이 주주 등 출자자에게 배당될 때 개인출자자 단계에서 다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경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법률적 이중과세(juridical double taxation)라 함은 동일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조세가 부과됨으로써 조세부담이 중복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법률적 이중과세가 국내에서 발생되는 경우랑 거의 없으며 이러한 법률적 이중과세는 주로 국가간에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국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하는 결과로서 국가간에 발생하게 되므로 법률적 이중과세는 국제적 이중과세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세법] 국제적 이중과세 4페이지
    국제적 이중과세 1. 국제적 과세원칙과 이중과세의 발생 세계 각국은 각기 다른 역사, 문화, 경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 조세제도 역시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방법도 서로 다른 것이 사실이며, 과세권을 행사하는 원칙이 서로 다를 경..
  • 국제조세관리(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와 이중과세 방지방안) 5페이지
    국제조세관리(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와 이중과세 방지방안) 목차 국제조세관리 Ⅰ.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Ⅱ. 국내법을 이용한 이중과세 방지방안 1. 조세면제제도 2. 조세공제제도 1) 직접공제제 2) 간접공제제 3) 간주외국세액공제 3. 조세경감제도 국제조세관리 I. 다..
  • 이중과세와 이중과세조정제도 7페이지
    이중과세 조정제도 - 목 차 - 1. 이중과세에 대한 의의 2. 이중과세조정의 원인 3. 배당소득가산 (Gross-up 방식) (1) 배당소득가산이란? (2) 법인세의 이중과세 4.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제도 5. 기타 이중과세 조정제도 (1)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
  • 2011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법인세법) 11페이지
  •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제도 12페이지
    불공평한 세부담 1) 근로자간 세부담형평성 제고를 위한 표준임금설정과 비과세 항목의 조정 기업규모별로 업종별로 과세대상 임금항목이 상이함으로써 근로소득세의 부담에 있어서의 불공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세법상의 급여개념이 상이하고 세법상 급여에 포..
  • 한국의 이중과세 방지조약관련 리포트 18페이지
    한국의 이중과세 방지조약관련 리포트 목 차 제 1 장 서론1 제 2 장 이중과세방지조약1제 1 절 조약의 의의1 제 2 절 발생원인3 제 3 절 이중과세방지조약 적용 대상과 체결 국가3 제 4 절 국가 간 과세권 배분4 제 5 절 이중과세방지조약 절차5 제 3 장 선..
  • 법인세 현행제도와 법인세의 이중과세 8페이지
    법인세(法人稅) 현행제도와 이중과세에 대한 Report 고려대학교 조세론 경영학부 2010KU0633 김인혜 2010. 10. 07 Contents Ⅰ. 법인세의 현행제도 1. 법인세의 의미 2. 과세체계 3. 세율 Ⅱ. 법인세의 이중과세 1. 논의 2. 이중과세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조세] 이중과세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