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소득처분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2.대응조정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본문내용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과세제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 특수 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 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 특수 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 등으로 조정한다. (국조법 제 9조 )

1) 적용대상자 및 적용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규정은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과세)에 의하여 익금 산입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국조법 제9조의 수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개인거주자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 산입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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