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재무학] 소득세의 의의 및 기능 필요성과 외국의 소득세제도에 대해 고찰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소득세의 의의
2. 소득세의 기능
3. 소득세의 과세방법
4.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및 장점
5. 선진국의 소득세 현황
-미국의 제도
-영국의 제도
-프랑스의 제도
-독일의 제도
-일본의 제도
-대만의 제도
6. 소득세의 개선방안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란 넓은 의미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주체가 개인이면 개인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소득세이다. 우리 나라 세법에서는 전자를 소득세, 후자를 법인세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 소득세라고 하면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부담자의 담세력을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응능원칙과 부담의 공평성에 접근할 수 있는 전형적 조세로서 현대국가의 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34년 최초로 소득세가 도입된 이후 1966년 말까지 분류소득세가 그 주축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67년에 종합소득세가 도입되고 1975년 이후 종합소득세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분류소득세제를 부분적으로 현행 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세의 기능

소득세를 가장 이상적인 조세로 인정하고 있는 근거로서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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